중국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두번째 주택 구입 규제”를 발표하면서 규제를 어긴 부동산일 경우 계약서가 있어도 부동산 권리증(방산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문: 그렇다면 “2차 주택 구매 규제를 어긴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2차주택 구매 관련 계약이 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구매한 주택일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중국 법률상 “갑자기 형세가 바뀐 상황”에 따라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매매 쌍방의 과실로 인증되지 않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발표 이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은 무효처리가 되며 “허위 구매 계약 체결”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구입자가 2차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을 판매자가 모르는 경우, 구입자가 자신의 2차 주택 구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구입자는 판매 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