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 아파트 분양업체에서 각종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택 입주 수속을 해주지 않는데 이것은 중국법률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구매자가 입주 신청 시 분양업체에서 이런 저런 비용의 지불을 요구한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일부 금액은 분양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으나 필요 사항은 아니다.

1.(부동산의)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구입자가 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특별하게 부탁하지 않은 이상 분양업체는 대행 수거할 수 없다.

2.공동주택 하자보수기금: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금은 공동주택의 공동사용 부분과 공공기물의 보수와 갱신, 개조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보통 분양업체에서 대행 수거하나 주택 입주 수속 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

3.주택 면적 측정비용:
면적 측정용은 위탁한 사람이 지불 한다라고 제기 되었으나 새로운 부동산 매각 계약서에서 분양업체가 의무로 측정한다라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면적 측정 비용는 아파트 분양업체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 주택 구매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