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의 허위 분양 및 과장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 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며 분양 내용을 뻥튀기하는 방식 등이 있다.

질문:
아파트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광고와 홍보자료는 분양업체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을 끌어 들이는 일종 수단 방법이다. 만약 광고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설령 광고 내용들이 실행 되지 못하더라도 분양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명확하게 내부 인테리서 증정,녹화면적 **보장등 아파트 가격과 구입자의 구매 의지를 좌우할 수 있는 광고들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분양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해 중요한 내용이 있는 홍보자료들은 잘 보관해야 된다.

법적 참고자료
<중국 최고인민법원 주택매각분쟁에 대한 법률문제해석> 제 3조
http://baike.baidu.com/view/2289021.htm

질문:
분양업체 허위광고에 대한 민사 책임은?

답변:
1.분양업체가 주관 의도, 고의적으로 허위광고를 배포했다.
2.입주자가 주택 구매 당시 기만과 오도를 받았으며 그 영향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3.허위광고로 주택 구매자가 손해를 봤다.(재산, 금전, 정신적 손해)

이상과 같이 허위광고로 소비자의 권익에 피해를 가하면 <광고감독관리부>는 분양업체에 광고 중단 발령을 내리며 동등한 광고 비용으로 내용을 바르게 고치도록 지시하며 성질에 따라 광고 비용의 2배~ 5배 벌금과 허위광고 피해자의 배상을 요구한다.

법적 참고자료
<광고법> 제 37조
http://baike.baidu.com/view/4780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