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감정결과 주택면적이 계약조건과 다릅니다. 이럴때는 계약가 가능한지요?

답변 :
개발상이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일이 지연되었으나 개발상으로부터 구체적인 대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법해설(司法解释)’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입주일 재촉 요청 후 3개월 내에 개발상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관련 대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실제 면적과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의 차이가 3%를 넘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신 ‘사법해설(司法解释)’에 따라 주택품질 문제로 정상적인 거주,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지 및 개발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