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5살 딸아이의 명의로 하면 향후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
많은 부부가 부부갈등 또는 향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등을 고려해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보호자로서 자녀의 재산이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민법통칙’에는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 할 경우 피보호자인 자녀의 재산은 보호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아래와 같은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자녀의 이익을 위함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2.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3.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부동산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셈인데 이로서 자녀가 아닌 부동산을 위해 양육권을 쟁탈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