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한 분양 매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하실을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지하실도 방산증(房产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지하실이 방산증(房产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3가지로 판단 할 수 있다.

1. 기획부문에서 지하실에 대해 기획허가를 내렸는지?
2. 방산관리부문에서 부동산예매허가증(商品房预售许可证)을 발급할 때 지하실이 예매허가범위에 속하는지?
3. 개발상이 지하실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신고를 했는지?

상기 3가지 사항 중 한가지라도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방산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