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상투자기업은 출양(出讓)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권의 최고 연한은 공업용지의 경우, 토지사용권의 최고 연한은 50년입니다. 외상투자기업이 기타 토지사용자의 토지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토지사용 연한은 기존 토지사용권출양(出讓)계약 중에 정한 사용연한에서 기존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공제한 후의 잉여 연한입니다.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사용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의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금을 지급하며 등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연한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 및 지면의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바,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증을 반환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기 말소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