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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은 |
등록일:
2006-06-28 조회수: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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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민정부, 건설부, 국가세무총국 등이 연합으로 주택임대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임대인은 주택임대 등기 수속 후 주택 소재지 관할 파출소에 가서 치안 책임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주택임대규정에 위반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주택 임대등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관리국이 수속을 명한다.
2. 임대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데도 임대한 경우 부동산관리국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3. 주택임대등기 수속을 했으나 관할 파출소의 치안책임보증서에 서명하지 않고, 통지에도 거절한 경우 공안부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주택 임대를 한 경우 공안부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임대주택에서 위험물을 생산, 제작, 저장, 사용하는데도 저지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공안부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6.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보관하게 한 경우 공안부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는다.
7. 소방안전규정 위반, 방화구역 점용 시 공안소방기구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8. 임대주택이 중대한 화재위험이 있으며 공안부가 통지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
9. 매춘을 알선하거나 허용한 경우 공안부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10. 타인에게 도박장소로 임대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안부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1. 범죄자인 줄 알면서 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범죄자의 도피를 돕거나 그를 위해 가짜 증명을 한 경우 공안부로부터 형사책임을 추궁 당한다.
12. 세금 납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무부문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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