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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주택 구매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등록일: 2006-07-10  조회수: 2657 
부동산 중개소 선택
부동산 중개소의 자금신용(資信)상황을 주의한다. 가능하면 정규적이고 규모가 있으며, 자금신용이 좋은 큰 회사를 찾는다.

주변 환경 조사
주택내부의 실제 상황을 검사하면서 주변 환경도 살펴봐야 한다. 구매물은 주택이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구매자는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집주인 신분확인
집문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문서에 밝혀진 이름과 주택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이 당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처분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주택의 사용제한
구매하려는 주택의 저당 혹은 임대 여부와 거주용 주택인지 혹은 상업용 주택인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 분쟁이 있는지 혹은 소유권의 이전, 해지 등을 확인한다.

집체소유는 부정적
회사 공동주택 혹은 농촌주택은 가능하면 구매하지 않는다. 토지질량이 차하고, 비용 문제로 집문서를 신청하기 어려우며, 농촌주택은 현지 농민들이 거주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서, 양도, 매각할 수 없다.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에 지불 금액 및 지불기간, 거래 순서에 명확한 규정을 지어야 한다. 주택을 교부할 때 주택의 상황 및 물, 전기, 가스, 아프트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의 결산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호구 문제
호구 이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호구 이전이 가능하면, 호구 이전 기간과 호구이전 기간이 연장 될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다.

영업세
집문서 발급일을 확인한다. 2006년 6월 1일부터 주택 구매 후, 기존 2년 매각 할 경우에만 부과되던 양도세를 5년으로 확대시켰으며, 기간 확인은 집문서 발급일부터 계사된다. 때문에 만 5년이 안 된 주택을 구매 할 경우 약 5%에 달하는 영업세를 지불해야 하며, 영업세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중고 주택 구매 시 지불 비용
등기비용 : 80元
취득세(契稅) : 120M2 이하 1.5%, 120 M2 이상 3%
영업세 : 5년이하 5.5%, 5년이상 없음
개인소득세 : 公房(국가소유 혹은 집체소유) 1%, 개인주택 2%, 한 가정의 유일한 주택으로서 5년 거주 이상 경우는 없음. 1년이내 주택을 하나 더 구매하는 자의 개인 소득세는 퇴세(退稅) 신청 할 수 있다.
수속비 : 면적 * 6元
토지 출양금 : 公房 1%(판매가격에서 당시 구매 가격을 감한다), 개인주택 없음
소유자 변경 평가비용(过户评估费) : 개인주택 0.5%, 公房 없음
인화세 : 쌍방 각 5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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