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대출 억제정책 속속 발표 -
- 잇단 조치에도 내리지 않는 부동산 가격...이번엔 꺾일지 주목 -

□ 부동산 억제정책 잇따라...효과는 미지수

○ 중국 정부는 11월 들어 부동산 대출 억제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 정책의 주요내용은 주택공적금(고용자 및 근로자 공동 장기 주택적립자금) 대출요건
강화 및 첫 주택구입 시 대출금리 할인혜택 축소임

-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주택구입자 최소 자기자금 비율을 인상하고, 세 번째 주택
구입자의 대출을 금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을 발표해 왔음

○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지속적인 정부의 과열 억제 노력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실정임
- 상하이, 베이징 등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이 집중되고 있는 2-3선 도시의 주택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음

□ 첫 주택 구매 우대폭 축소

○ 중국 주요 은행은 2008년부터 첫 주택 구매자에 제공하던 대출금리 할인혜택을 올해 11월 1일부로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축소함
- 업계에서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 실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대출금리 할인정책을 전면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 금리 할인폭 축소 조치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부동산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억제 및 은행의 안정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서민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섬

□ 주택공적금 대출기준 강화

○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주택 구입 시 선불금 비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함
- 주택공적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첫 주택 구입 시에만 가능하며 선불금 비율은 주택 면적에 따라 주택가격의 20~30%임
- 두 번째 주택 구입 시에는 선불금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이자율도 첫 주택 구입 시에 비해 10% 높음. 세 번째 주택부터는 대출이 금지됨
-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를 5년 이하의 경우
3.33%에서 3.50%로, 5년 초과인 경우 3.87%에서 4.05%로 각각 0.17%p, 0.18%p 인상한 바 있음

○ 최근 주택공적금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은 주택공적금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임
- 최근 중국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로 근로자들이 주택공적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배경과 전망

○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음
- 정부의 과열 억제 노력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음
- 올해 10월 전국 10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1만 5,345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평균 41.44%나 오름
-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도시는 항저우와 베이징이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55.57%, 52.39% 상승함
- 1선 도시의 부동산 정책이 엄격해짐에 따라, 2-3선 도시로도 투자자금이 크게 유입돼 바오지(寶鷄), 쉬저우(徐州), 타이저우(泰州) 등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인상됨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억제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중국 15개 도시의 지방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호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1년 이상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경우 주택 대출을 금지하는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실시함
-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따라 주택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