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밖에 되지 임대주택의 주인이 임대료룰 또 올리려고 한다"며 타이둥(台东) 6로에서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양 모씨의 애탄 목소리다. 하지만 집주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이 곧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부는 "<상품방 임대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반포하고 2011년 2월 1일부터 실시할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정은 "부동산 임대계약기간 내 임대인은 임의로 집세를 올릴 수 없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임차인은 반드시 부동산주관부문에 가서 등록해야 하며 미 등록 적발 시 1천 위안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부동산 임대 최소 단위를 원래의 칸방으로부터 일인당 거주 면적이 당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최저표준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동산 주관부문에서 기일 내 시정하도록 하며 기일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임대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은 임의로 집세를 올리지 못한다"고 규정해 임차인의 거주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현재 집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방법>을 실시하려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칭다오 부동산 임대관리센터 책임자는 "올해 5월부터 이미 부동산 임대 등록을 실시하여 부동산 임대시장을 정돈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임대인은 임대전 부동산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부동산 임대 치안책임 보증서>를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당사인은 임대 30일전에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소지하고, 부동산소유권증서와 당사인의 합법증명을 가지고 부동산 교역관리부문에서 등록수록을 밟아야 한다.

신규정에 의하면 집 한채를 임대하려면 부동산관리부문, 공안부문, 공상행정부문과 지방세무부문의 연합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공안부문은 유동인구와 임시거주호구를 관리하여 부동산임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동산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집은 공상행정부문에서 공상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지방 세무부문은 벌금을 선고한다. 문건을 발행한 후 이미 2천 2백호 임대주가 임대등록 수속을 신청하고 보충하였으며 등기면적은 60만 9천 평방키로미터, 거래액은 24억 9천만 위안에 달했다.

칭다오조보(青岛早报) 12월 16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