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일 베이징시는, 외지인의 부동산 구입 제한 정책이 포함된 ‘15조항 세부 규정(15條細則)’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 시민 혹은 베이징시에 사회 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외지인에 한해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베이징 시민의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

 

베이징 롄다쓰팡(聯達四方)부동산 양샤오펑(楊少鋒) 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① 이전에 발표했던 외지인으로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번 세부 규정에는 ‘거주 혹은 납세 5년 이상’으로 지정돼 있어 내용이 보다 세분화 되어 있다.

 

 ②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책임을 묻고, 토지증치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 각각의 세부 규정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됐다.

 

또한 양사오펑 사장은, 이번 베이징시가 발표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 발표한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중 가장 강도 높은 억제 정책으로, "2년 거주, 1년 세금 및 보험료 납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하이보다 외지인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연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힘.

 

(2.16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