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및 주택도농건설부가 공동 하달한 “부동산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 관한 긴급통지(关于进一步严格房地产用地管理 巩固房地产市场调控成果的紧急通知)”에 대해 국토자원부는 업무를 안배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의 억제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주택가격이 반등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긴급통지’는 최근 부동산 및 토지시장에서 나타난 파동이 시장의 전체적 방향을 변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시장운행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의 증가로 부동산시장의 억제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 각 지방이 주택용지 공급계획에 의한 실행을 하반기의 중점 업무로 하고 상업서비스와 주택 용지의 높은 가격의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지방의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토지가격의 전문평가 및 방침결정 절차를 보완해야 하고 토지의 최초 입찰가격과 최저 입찰가격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토지를 출양하기 전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추세를 연구ㆍ판단하여 높은 가격이 나타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즉시 가격경쟁 방식을 조정하여 출양방안과 현장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총거래가격 또는 단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50%이상의 이익을 예상되는 부동산용지(상업서비스, 주택 또는 주상복합 용지가 포함)에 대해서는 즉시 출양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