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에 열린 국무원(國務院) 상무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책임제도 완비, 부동산 투기 및 투자 억제, 일반 주택 및 용지 공급 확대, 보장형 주택(역자 주: 서민용 저가 임대•분양 주택) 건립 가속화, 시장 감독 관리 강화 등 5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류웨이민(劉衛民)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연구원은 기자 인터뷰를 통해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주택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제한, 신용대출, 부동산세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에 따라 국무원 회의에서는 도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 성(省)급 정부가 구매 제한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신용대출과 부동산세에 관한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차별화된 신용대출 정책을 엄격히 실시한다”와 “개인 주택 부동산세 개혁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는 말로 일축했다.

새로 마련된 조치는 부동산 투자 및 투기를 제한하는 동시에 실수요에 대해서는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 및 용지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류 부연구원은 토지공급은 부동산 개발의 첫 단계로 토지 공급 규모와 유형 조절을 통해 후속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세한 조정 또는 사전 조절이 가능하다면서 토지 공급 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2013년 도시 보장형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470만 채를 완공하고 630만 채를 착공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