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조정 세칙이 발표되었다. 지방정부가 내놓은 조정정책에 대해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와 업계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엄격한 규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특징은 일부 도시의 구매 제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광둥(廣東) 버전’ 조정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에 도심 지역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했던 주하이(珠海), 포산(佛山)은 전체 행정 구역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 베이징(北京)시는 베이징시 호적을 가진 미혼자의 부동산 구매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라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미혼자의 경우 1주택 구매로 제한하며 1채 또는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베이징시에서 부동산 주택 구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개인 주택 양도 소득세 징수에 관해서도 베이징시가 최초로 세칙을 마련했다.

두 번째 특징은 더욱 엄격해진 부동산 가격 통제 목표이다. 일부 도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 증가율보다 높지 않거나 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세 번째 특징은 일부 도시의 개인 부동산 정보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조정 세칙에는 합리적인 수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욱 엄격한 구매 제한, 신용 대출, 세수 정책은 부동산 시장 열기를 식힐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