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터넷 실명제도 전면 실시된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각 지방 정부별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 구조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파악하기 힘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조세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부패 관리들이 부정하게 긁어모은 재산을 감시망이 허술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예도 많아 부동산 등기 제도가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중국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 통합을 계기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바오(温家宝) 전 총리는 지난 1월 부동산 세제를 정비하고 소득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부자 증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세 등이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심지어 대부분 나라에 있는 상속세도 없어 조세 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중요한 사회 개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무원은 내년 6월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일정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