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國務院) 규정에 따라 모든 직할시,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성정부 소재지(라싸 제외)는 1/4분기 부동산 규제 내용을 담은 조정 세칙과 가격 조정 목표를 발표하여 구매 제한, 신용대출 제한, 세수 등 분야에서 조정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한(武漢)시 부동산 관리국(房地產管理局)은 홈페이지를 통해 동기 대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 증가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2013년도 신축 매매용 주택 가격 통제 목표를 발표했다.

베이징(北京)시는 미혼자의 2주택 구매를 금지하였으며, 2주택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상하이(上海)시는 2주택 대출 자격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샤먼(廈門), 다롄(大連) 등 여러 도시는 시행 세칙을 제외한 부동산 조정 목표만 발표했다. 선전(深圳) 등 도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 증가율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업계 인사들은 일부 도시가 세수, 구매 제한 확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기술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한, 선전 등 대부분의 도시가 세칙을 발표하면서 그간 큰 관심을 끌던 20% 개인 소득세 징수 방법, 2주택 계약금과 대출 금리 수준 등의 언급을 피했다.

업계 인사들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정 정책이 가격 상승 억제, 시장 안정 등의 역할을 발휘하려면 이번에 발표된 ‘세칙’외에도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