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부동산

이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가장 조급해지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부동산 조정기에서는 개발업체들보다 지방정부가 시장 구제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달 초,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는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부동산 구매제한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납세나 대출 등 수속 과정에서 주택 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후허하오터시의 구매제한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여러 도시가 부동산 구매 대상 자격 완화 등의 방식으로 구매제한을 풀어가고 있다. 한 언론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총 40여 개의 도시가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도시를 제외한 30여 개 도시가 부동산 구매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8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시장에는 두 번의 큰 조정기가 있었다. 한 번은 2008년 말~2009년 초였고, 다른 한 번은 바로 올해이다. 그러나 올해의 부동산 시장 구제 방식은 지난 번과 매우 상이하다. 2008년~2009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8년 이래 가장 심각한 시장 침체에 직면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시장 구제를 외쳤고, 2009년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 전날에는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회의가 열려 시장 구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시장 구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조치를 취한 시점도 2009년보다 훨씬 빠르며, 매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구제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분류별 조정1) 정책을 실시하고 도시화를 추진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부동산 시장에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토지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인사는 토지양도금이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지방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시장 구제에 대한 동기가 충분하므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