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부동산

의견안은 ‘통합적인 부동산 등기 공개검색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각각의 등기 기관이 등기 관련 정보를 통합된 플랫폼에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의견안은 또 부동산 등기 기관, 부동산 등기 정보 공유 기관 및 직원은 부동산 등기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수립은 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해외 주식과 채권을 더 선호하는데, 부동산을 투매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가중시켰다. 또, 부동산 등기 제도의 수립은 부동산세 시행을 예고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부동산 등기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부동산세도 발표될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수익형 부동산일수록 부동산세가 높게 책정된다.

지난 3월,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부장은 “4년 안에 통합적인 부동산 등기 정보•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을 수립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향후 4년 동안 주택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의 유명 경제평론가인 예탄(葉檀)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대폭 하락시킬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하락시킬지를 선택할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며 “관련 당국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관광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금 징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