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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건설용 토지 계획 발표 |
등록일: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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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시 건설용 토지 계획 발표
별장 유형 부동산 개발에 토지 제공 금지
청도시에서는 건설용 토지 4.5만 헥타르를 새로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별장 형태의 부동산 개발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했다. 외자 기업의 투자금이 미화 1,000만 달러, 내자 기업의 투자금 1억 위엔 또는 이상의 중대한 투자 유치 항목은 청도시에서 잉여 지표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분배할 것이다.
청도시 국가 토지 자원과 건물 관리국에서는 “2007년 토지 이용 연간 계획 통지”를 전달하였고, 청도시 2007년 통지 이용 연간 계획도 발표하였다.
4.5만 헥타르 토지 새로 증설
2007년 청도시에서 발표한 새로 증설할 건설용 토지 계획의 총 규모는 4.5만 헥타르이다. 그 중 농업용 토지는 3.45만 헥타르(경지 2.55만 헥타르 포함)이고 유휴 용지 계획은 1.05만 헥타르이다. 새로 증설한 건설용 토지 계획에서 특별관리 용지는 1.6만 헥타르이고 그 중 농업용지 전용(转用) 계획은 1.095만 헥타르(경지 면적 0.81만 헥타르 포함)이며 유휴 용지 전용은 0.505만 헥타르이다. 2007년 청도시에서 토지를 개발 정리 및 재개간하여 경작지를 3만 헥타르 늘릴 계획인데 그 중 토지를 정리 재개간하여 경지 면적을 1.5만 헥타르 늘리고 새로 개발하여 늘어날 용지는 1.5만 헥타르이다.
민생 항목의 부지 보장
새로 증설한 건설 부지 계획은 잉여지표와 하달지표 두 가지로 나뉜다. 청도시는 민생항목(낡은 농촌 개조, 양로원 및 지진 검측 지점 등)건설에 부지를 제공해 농촌 발전 건설을 추진하였다. 새 농촌 건설에는 농촌 교통, 수력, 의무 교육, 의료 보장 등의 기초 시설 건설에 힘써 전반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였다.
계획 초과한 토지 비준 금지
각 지역 및 시의 특별 관리 지역은 새로 증설한 건설부지 계획의 3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농촌 부지 점유는 발표한 농촌 부지 사용 계획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유휴부지 점유는 발표한 유휴부지 계획의 48% 안에서 조정해야 하고, 건설을 위한 경지 총량은 발표한 농촌 부지 계획의 70%이하여야 한다.
새로 증설한 부지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하여 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부지계획지표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을 할 수 없으며 계획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중대한 항목 특히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항목에서 지표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외상투자의 경우 미화 1,000만달러, 내자는 1억 위엔 이상인 대규모 투자 유치 항목은 청도시에서 잉여 지표 내에서 부지를 분배하며 각 지역 및 시의 지표를 점유하지 않는다.
별장 유형의 항목에 토지 공급 금지
청도시에서는 국가, 성 및 각 시의 중점 항목, 국가 산업정책이 격려하는 발전 항목, 경제 사회 발전이 빈약한 부문, 첨단 과학기술 항목과 외자 투자 유치항목에 토지 제공을 보장한다. 국가 산업정책 명령 금지 유형의 항목, 에너지 소모와 오염이 많은 항목, 별장 유형의 부동산 개발, 골프장, 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산업단위의 연수센터 신설 등의 항목,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 건설 계획을 위반한 항목에 토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가, 성, 그리고 청도시 산업정책 제한 유형의 항목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중점 공업 항목에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일반 공업 항목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축소시킨다. 이미 할당한 중점 부지 항목 중 실제 투자율이 부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항목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에 상응한 항목의 다음 해 토지 사용 계획 지표를 줄이거나 없앤다. 지역, 시에서 계획한 지표 사용 상황은 계획 실행과 토지 제공 상황에 관해 심사하고 통보한다. 각 지역, 시에 새로 증설한 건설부지 계획지표에서 10월 말까지 시행이 안된 것이 있으면 청도시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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