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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적립금 예금 격차 최고 20배 |
등록일: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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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적립금 예금 격차 최고 20배
2006년 산동성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주택적립금의 예금 비율이 통일되지 않아서, 주택적립금 예금에서 최고 20배의 격차를 보이고 그 중에서 중국왕통산동성지사의 일인당 월 예금 주택적립금이 6,389위엔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택적립금 제도에 따라 각 회사 단위와 근로자들의 주택적립금 예금 비율이 근로자의 전 년도 월 평균 급여의 5%를 넘지 못하며, 원칙적으로는 최고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산동성 15개 시의 주택적립금 예금 비율은 대부분 규정 범위 내에서 억제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혹은 회사에서는 규정 비율을 초과해 최고 2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적게는 겨우 1%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왕통산동성지사의 월 평균 급여 기준은 2.13만 위엔으로 주택적립금 예금 비율이 15%, 일 인당 월 평균 예금액은 6,389위엔이며, 제남물탱크공장의 월 평균 급여 기준은 141.2위엔으로 예금 비율이 4%, 월 평균 예금액은 11위엔을 넘지 못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만든 주택적립금 정책의 기본 목표가 광범위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이었는데 이번 심사 결과를 볼 때, 주택적립금 혜택은 주로 비교적 수입이 높은 단체와 사업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치박(淄博)시에서 이루어진 15,880건의 대출을 살펴 보면, 그 중 기관단위의 대출이 12,095 건으로 대출액이 6.58억 위엔을 차지하였으며 대출자 대부분이 금융기구 혹은 국유기업 종사자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의 적자, 파산 등으로 인한 주택적립금 미납부 현상이 비교적 심해, 2005년 말까지 산동성 15개 시의 누계 미납부액이 9.99억 위엔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출 수속이 번거롭고 주택적립금 개인 대출의 비율이 낮아서 2005년의 개인 주택적립금 대출 비율이 22%로 전 중국 평균 수준보다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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