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파트 |
 |
|
상가 |
|
|
사무실 |
|
|
주상복합 |
|
|
오피스텔/원룸 |
|
|
단독/다가구 |
|
|
빌딩/건물 |
|
|
공장/창고 |
|
|
토지/임야 |
|
 |
|
|
 |
|
|
 |
|
新 물업관리 10월부터 실시 |
등록일:
2007-09-27
|
|
 新 물업관리 10월부터 실시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물업관리조례’를 수정하고 ‘新 물업관리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장
새로 수정한 ‘물업관리규정’은 업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업주대회 혹은 업주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업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경우 인민법원에 요청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업주대회 및 업주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한 경우 물업관리 소재지의 현급 정부 부동산 행정관리부문, 가도(街道)판사처, 향진(乡镇)인민정부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수정 혹은 취소시키는 명을 내리며 전체 업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물업관리회사 ‘서비스기업’으로 수정
물업관리회사(物业管理企业)는 ‘물업서비스기업(物业服务企业)’으로 수정하고 업주조약(业主公约)을 ‘관리규약(管理规约)’으로 수정하며 ‘업주임시조약(业主临时公约)’을 ‘임시관리규약(临时管理规约)’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주대회의 ‘전용 수리 자금 모금(募集和使用专项维修资金)’과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개축 혹은 재건(改建，重建建筑物及其附属设施)’에 대한 결정은 업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물업서비스기업에 대한 규정
新 규정의 제 45조에 따르면 물업 관리구역 내의 급수, 전기, 난방, 통신, 유선 TV 등의 비용을 물업서비스기업에서 대리 수납할 경우 업주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물업서비스기업에서 물업관리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인원을 모집하여 물업관리 활동에 종사시킬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부동산 행정관리 부문에서 위법 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5만 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