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부동산 권리증 명의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중국 현행법상 중고주택 판매계약서는 구매자가 중고주택 금액을 지불하는 동시에 실 거래로 인정되며 주택은 구매자 소유가 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주택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주인이 권리증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진모씨는 아는 친구의 소개로 정(郑)씨로부터 138,000위안을 주고 중고주택을 구매했다. 그때 정(郑)씨는 부동산 권리증(房产证)은 발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진행하지 않은 터라 진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20,000위안을 지불하고 명의 변경이 완성되면 나머지 1,8000위안을 지불 하기로 약속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 하면서 진씨네 중고주택 시가가 400,000 위안으로 오르자 정씨는 120,000위안을 진 씨에게 돌려주며 명의 변경을 거부했다.

이에 진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측은 실제 이 중고부동산은 정씨 명의로 되어있으나 최근 7년간 실제 진모씨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 구매 시 계약서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진씨 소유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