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 일명 샹찬쵄주택(乡产权房)이라고도 한다. 농촌의 집체 토지를 이용해 개발되고 마을 외 기타 사람에게 판매되는 상품주택을 뜻하는데 이런 주택은 방산증 발급이 안되고 법적으로 구매자는 사용권만 있을뿐 소유권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 집체 소유의 토지는 상품주택 개발에 사용되지 못하며 도시 주민은 농촌토지개발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을 구매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첫째: 방산증 발급이 안되며 주택 소유권이 없다. 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은 마을주민 외 사람에게 판매가 안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급하는 방산증이 없다.

둘째: 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은 일반 상품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정부 규정 범위 외 불법 건물에 속하기때문에 국가의 기획과 충돌이 생길 경우 철거될 가능성도 있어 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 구매자는 돈도 잃고 집도 잃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의 판매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 판매한 사람이나 구매자나 모두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셋째: 건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개발업체들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위해 재료를 적게 사용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며 입주 후 주택 보증 수리 및 건물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은 건물질량에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입주자의 권익은 보호받기 어렵다. 현행법은 부동산 소유권자의 권익민 보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방산증이 없는 샤오찬쵄주택(小产权房)의 구매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분쟁시 법원에 기소를 해도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