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상용, 공무목적) 

-금액제한 (주택 50만불 이내, 실제 지급가 30만불 이내) 

*영리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등 

2)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3)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부동산 

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ㄷ.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 임야 등 

ㄹ.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토지. 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 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범위내의 부동산 

ㄱ.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해당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 미화 5천 만불 이내 

ㄷ.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수출입실적의 100분의10이내에서 최고 미화 1 억불 이내 

3.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사항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출처: 중국부동산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