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1993년부터 모 국유기업에서 출근했습니다. 1997년 공유주택(公有住房)을 한채 분배 받았고, 1999년에 원가로 본 주택의 소유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집문서는 회사에서 계속 압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구매한 공유주택을 회수하겠다며, 인사당안 이전 수속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상기 상황으로 볼 때, 단위에서는 이미 구매한 공유주택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교외 주택제도 심화 개혁관련 결정(国务院关于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的决定)” 및 건설부 “공유주택의 판매업무를 향상하기위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关于进一步搞好公有住房出售工作有关问题的通知)”, “칭다오시 공유주택 판매 잠시실행 방법(青岛市公有住房出售暂行办法)”에 따라 직원(职工)이 원가로 공유주택을 구매 할 경우 소유권은 개인이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원가로 공유주택을 구매한 후 본 주택의 재산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게 되며, 직원은 본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인으로서 주택의 점유, 사용, 처리 등에 관련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현법중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公民的合法的私有財產不受侵犯)”라는 규정이 있으며, 단위에서 직원의 집문서를 압수하는 것은 국가 “부동산 개혁 정책”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노동부 “기업직원 당안관리업무 규정”에따라 직원이 회사이동, 사직, 노동계약 해제 혹은 퇴사 등 경우 기존 기업은 1개월내 인사당안을 새로운 회사 혹은 호구소재지의 노동부문으로 넘겨야 합니다.
공유주택(公有住房)이란 : 국가와 단위에서 투자하여 건설하거나 구매한, 소유권이 국가 혹은 단위에 속하는 주택을 뜻한다. 정부소속 부동산 관리부문에서 직접 관리 할 경우, 직접관리 공유주택(直管公房)이며,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할 경우는 자체관리 공유주택(自管公房)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