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고 부동산 거래 시 영업세 징수 범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시 같은 경우 2006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고 부동산 거래량은 18.6% 하락폭을 보였다. 한편, 난징(南京)시의 경우 부동산 증여가 동기 대비 2.6배, 최고 4.7배까지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증여를 통하여 탈세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부동산 증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민사 법률행위이다.
<증여조건> 1. 증여인은 반드시 부동산 소유인이여야 하는 동시에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증여 부동산은 합법적인 소유권 증명을 구비해야 하며 재산 소유권 분쟁이 없어야 한다. 3. 증여인과 수증인(등기권리자)은 모두 자원적이며, 증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관리기관’에 등기하고, 심사를 거쳐 재산소유권을 변경한다. 5. 수증인(등기권리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한다.
<중고 부동산 매매>주택 구입 후 5년 이내 5.5%영업세 부과, 3% 취득세, 수입조절세 1% 등 약 10% <부동산 증여>5.5% 영업세 및 1% 수입조절세 없슴 *** 70만위안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증여를 통하면 약 45,500위안 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