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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등록일: 2008-07-22  조회수: 3356 

사례 : 2000년 9월 28일, 양모씨는 762,500위안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하였다. 양모씨는 공상은행(工商银行)을 통하여 610,000 위안의 주택 대출을 받았으며 상환기한을 15년으로 하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회사는 양모시의 주택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2002년까지 양모씨는 약 16만위안의 대출을 상환한 후, 더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2년 4월 25일 은행은 양모씨에게 2002년 5월 20일전까지 모든 대출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57,7565.6 위안을 압류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는 양모씨를 법원에 소송하여 577,565.6 위안의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제손실 50,000위안을 청구하였다. 2002년 8월 28일 양모씨와 부동산 개발회사는 “주택 저당 협의서”를 체결하고 양모는 기 상환한 16만 위안의 은행대출까지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상기 사례와 같이 개인 사정으로 은행대출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대출상환기한을 조정한다. 주택 구매자의 대출 상환 능력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출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 하여 매월 상환하는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구매한 주택을 양도한다. 주택 구매자가 대출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구매한 주택을 대출 상환 능력을 구비한 자에게 양도하여 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주택 구매 계약서에 “유상담보”를 약정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유상담보”란 개발상과 업주가 주택 구매 계약서 체결 당시 추가하는 조항이다. 즉 개발상이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에 보증을 서는 것으로 주택 구매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업주는 구매한 주택을 개발상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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