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주택 소유권자와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선불로 15만 위엔을 납부하고 부동산 중개소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 구매 대출을 하려던 중 구매하려던 집이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이미 법원에 차압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답변: 중국 법률에 따라 차압 주택은 스스로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하였을 경우엔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며 선불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주택 매매 쌍방과 부동산 중개소는 모두 일정 부분의 책임 소재가 있다. 부동산 중개소는 주택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주택 소유권자는 주택이 법원에 차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택 구매자는 중고주택을 구매하기 전 부동산 교역센터에 가서 구매하려는 주택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구매자는 주택 판매자에게 지급한 선불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