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중국이 두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인상 등 8개 항목에 달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열기가 식을 줄 모르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6일에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부동산 조정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4월의 부동산억제정책 이후 다시 시작된 조정으로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열기가 식을 줄 모르자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한 가구가 두번째 주택을 살 때 선불금 비율을 집값의 50%에서 60%로 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2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60%를 대출이 아닌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두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조정, 집값의 60%를 먼저 지불하는 부담 외에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의 1.1배 인상했으며 주요 대도시에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 거주 의사가 없는 경우 두 채 이상 집을 가질 수 없도록 법규를 제정했다.

또 해당 도시 내 거주 기간이 짧거나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거주 기간을 증명할 사회보험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집을 살 수 없으며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국정부는 부동산세 도입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부동산 투자들이 중소도시를 눈길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주민들의 올해 소득수준, 지역 경제규모에 맞게 신규 주택의 가격 상한가를 정하고 3월말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은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월 27일자 반도도시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