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중국망은 26일에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하이와 충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세 시범 징수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징세방안은 해당 지방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와 충칭에선 이날부터 부동산세 징수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으며 이 조치는 곧 선전(深圳),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선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삼아 1.2% 세금을 부과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취득세만 징수하고 보유단계에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상하이，충칭시 주택보유자들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보유자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일부 업계관계자들은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하이에서는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넘는 주택은 재산세를 내야 하며 상하이 거주민일 경우 두 번째 주택 구입 때부터, 비 거주민은 첫 번째 주택 구입 때부터 매년 주택구입가격의 0.4~0.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 충칭은 시장 평균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고급빌딩,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0.5~1.2%를 매년 보유세로 징수하게 된다. 집값이 시장 평균가의 2~3배이면 연간 0.5%, 3~4배면 연간 1%, 4배 이상이면 연간 1.2% 세율이 적용된다. 충칭시 비거주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가격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의 0.5% 이상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1월 27일자 중국망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