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주택도농건설부(주건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해 공공임대주택 신청 조건, 운영 감독, 퇴출 메커니즘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는 현지에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지정기준을 밑돌아야 하고, 소득, 재산이 지정기준을 밑돌아야 하며, 신청자가 외지 근로자일 경우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연수가 지정연한에 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롄자(链家)부동산 시장연구부의 천쉐(陈雪)는“관리방법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각 도시에서도 상응한 지방 공공임대주택 관리 방법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임대시장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임대료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2선 도시에서 효과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외지인들의 공공임대주택 신청문제를 규정한 것에 대해 천궈창(陈国强) 교수는 “각 지역마다 외지인의 신청에 일정한 문턱을 설정할 것이며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처럼 외지인이 많은 대도시는 근무 연한, 사회보험 납부상황 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퇴출 메커니즘에 관해 ‘방법은 임대자가 빌려주거나 재임대하거나 임의로 방을 바꾸고 용도를 변경하며 인테리어를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안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한 이유로 6개월 연속 공공임대주택을 비워놓은 경우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