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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토지 출양수입은 지방예산으로 관리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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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국유토지 출양수입은 지방예산으로 관리
중국 국무원은 작년 12월 28일에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수지（收支）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수입은 지방예산으로 규정하여 “수입 및 지출”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정부에서 출양 방식으로 취득한 국유토지 사용권을 통하여 얻은 모든 수익은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수입으로 규정하여 지방 예산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입찰, 경매, 협의 등 방식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권을 출양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국유토지 사용권의 양도, 획발(划拨) 및 국유토지 사용권의 토지 용도 및 용적율 등 토지 사용조건을 변경시켜 추가로 지불 해야 하는 토지금액, 기타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혹은 관련 수입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 따라 국유토지를 임대하여 취득한 토지 임대수입 및 임대, 획발한 토지의 주택에서 응당 지불 해야 할 토지수익，토지 사용자가 획발 방식으로 취득한 국유토지 사용권을 시, 현급 정부에 지불 해야 하는 토지 보상액, 보조비, 지상 부착물의 보상비, 철거 보상비 등도 토지 출양 수입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 예산수입으로 관리하는 국유토지 출양 수입은 전부 지방에서 관리하게 되며 지출방면은 지방 자금예산을 통해 토지 출양 수입에서 배치하여 수입과 지출로 관리하고 지방 정부는 전문적인 자료를 마련해 토지 출양의 수입 및 지출 상황을 정리한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정책 변경 중, 중국은 토지 출양 수입의 사용 범위도 수정하였으며 주로 징용토지(征地)와 철거보상, 토지개발, 도시건설, 농촌지원(支农) 및 기타 등 5가지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향후 토지 출양 수입은 중점적으로 농촌 수도, 도로, 환경, 위생, 교육 등 신 농촌 건설에 사용 될 것이며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조건, 거주환경 등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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