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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유상 사용비 2배로 |
등록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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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유상 사용비 2배로
칭다오시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은 올해 1월1일부터 국가 신증 건설용지의 유상 사용비 관련 정책에 의하여 신증 건설용지의 유상 사용비를 2배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준가격이 낮은 탓에 인상된 사용비가 부동산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가격은 소득, 개발, 정부수익으로 나뉘며 신증 건설용지의 유상 사용비는 정부수익의 일부분으로 신증 건설용지는 농용지와 미개발 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신증 건설용지는 15개 등급으로 나뉘며 유상 사용비도 이에 따라 각각 다른다. 시내 4구와 노산구는 4위지역으로 매 평방미터당 80위엔, 황다오와 청양은 8위지역으로 매 평방미터당 42위엔, 지모시(即墨市), 쟈오저우시（胶州市）는 10위지역으로 매 평방미터당 28위엔, 쟈오난（胶南）, 라이시（莱西）, 핑두（平度）는 11위지역으로 매 평방미터당 24 위엔으로 규정되었다.
유상 사용비 징수 가능한 신증 건설용지는 토지 이용 전체계획을 이미 확정한 도시에 건설용지 범위내의 신증 건설용지, 토지 사용 전체계획을 이미 마무리한 도시, 농촌에 건설용지 범위외 합법 양도 등 방식으로 접수한 선증 건설용지, 수리전기공사 및 주민 이사 등이 점용한 건설용지 중 건설용지 계획을 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외 불법 승인, 점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증 건설용지에 대해 국가토지자원국의 규정대로 면적, 등급에 따라 유상 사용비를 징수한다. 사용비를 인상시킨 후 여전히 국가와 지방의 30:70 분배 시스템을 채용하며 주요 농업기반시설건설 및 보호, 토지관리, 경지개발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칭다오시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의 관계자는 수액이 적은 유상 사용비는 매 평방미터당 몇 천 위엔의 토지 양도금과 비교할 수 없어서 토지와 부동산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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