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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칭다오 부동산 가격 증가폭 하락? |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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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칭다오 부동산 가격 증가폭 하락?
올해 1월 16일, 국가 세무국은 2월 1일부터 전 중국 범위내에 부동산 개발 기업을 상대로30%~60%에 달하는 토지 증치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칭다오시 정부는 1월 21일 칭다오시 주택건설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칭다오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칭다오시 샤겅시장은, 올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증가폭 및 판매가격을 작년보다 줄일 것을 제출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기업을 상대로 징수하는 토지증치세에 관하여 칭다오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토지증치세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이윤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민들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토지증치세를 주택 분양가에 포함시켜, 2007년 주택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칭다오시 지세국의 관계자는 “토지증치세”는 납세인이 주택 양도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에서 “규정 납부 항목”을 지불한 나머지 금액의 부가가치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며, “규정 납부 항목”은 토지금액, 개발원가, 부대시설 등 금액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개발상은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민들은 “토지증치세”의 법규 및 징수 관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토지증치세”가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국무원은 1993년말에 “중화인민공화국토지증치세잠행조례”를 발표하였며, “토지
증치세 납세인”은 국유토지 사용권, 지상 건축물 및 부착물(즉 주택양도)을 양도하여 수입을 취득한 단위 혹은 개인으로 규정했다. 토지증치세는 납세인이 주택양도를 통해 취득한 증가액에 따라 징수할 것을 규정했으나 토지원가 등 문제로 인하여 정부는 분양주택의 판매금액에 따라 분양주택 수입의 1%~2%의 비율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토지증치세”정책은 국가 세무국에서 새롭게 규정한 세금 정책이 아니며, “토지증치세”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세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주택 구매자의 경재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칭다오시 지세국은 지난 몇 년간, 칭다오시 273개 부동산 개발기업을 상태로 세수방면 문제를 조사한 결과, 80%기업이 세수방면에서 문제가 보였으며, 추가로 징수한 세금액은 7,995만위안으로 당 해의 부동산 개발기업 세금 수입의 15%를 차지하였다고 소개했다. 칭다오시 지세국은 부동산 산업의 세금 유실을 초래한 원인은 세금 징수 관리 방면에서 소홀히 한 것이며, 부동산 산업의 특징에 맞는 세금 징수 관리 방식을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소개에 따르면 현재 칭다오시는 부동산 산업 세금 징수 관리 방면에서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칭다오시 지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산업 세금 징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응용하여 부동산 개발 상황, 판매 상황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동시에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부문은 6개월 단위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하고, 매년 1월에 “국유토지 사용증” 발급 상황을 보고하며, 기획부는 6개월 단위로 부동산 개발의 “건축공정기획 허가증”의 발급 상황을 보고, 건설 주관부문은 매 분기마다 “건축공정 시공 허가증”의 발급 및 부동산 준공상황 등을 보고하여 칭다오시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칭다오시 부동산 산업의 세수 수익은 누계 89.72억위안으로 연 평균 38.5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칭다오시 부동산 산업의 세수액은 최초로 제조업 세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시 걸설 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시공하는 일반(가격제한) 주택의 건축면적은 41만평방미터이다. 일반(가격제한) 주택은 건설 허가를 받기 전, 주변 분양주택의 가격에 따라 정부에서 개발상 이윤공간을 8%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해당 주택의 분양가를 규정하는 것을 말하여 주택 건설 후, 개발상은 제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산동성의 경제중심 역할을 하는 칭다오시는 최근 몇 년 부동산 가격이 급 성장하고 있으나, 주민 소득 성장은 많이 증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부문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칭다오시 부동산의 평균 가격은 지난시 대비 약 50% 높으며, 지난시의 주민 소득은 칭다오시 대비 약 30%높은 것으로 나타나 칭다오 시민들이 생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칭다오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칭다오시 부동산 판매상황과 신규 개발 항목으로 볼 때 칭다오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가격이 하락하는 가능성은 적을 것이고 한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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