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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용주택 최대 85평방미터로 제한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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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실용주택 최대 85평방미터로 제한
지난 1월 1일부터 실행 된 “산동성 경제실용주택 관리방법”에 따르면, 향후 산동성 경제실용주택은 소형 주택을 위주로 하며, 최대 면적은 85평방미터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경제실용주택을 신청하는 가정의 총 수입은 각 지역의 시급, 현급 정부에서 규정한 최저 기준치보다 낮아야 한다.
칭다오시 주택발전중심의 관계자는 칭다오시는 2004년부터 “칭다오시 경제실용주택 관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 실시한 “산동성 경제실용주택 관리방법”과 모순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실용주택 용 토지는 획발(划拨)
경제실용주택 공급은 주택보장 체계의 일종으로서 중, 저층 소득 가정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토지공업, 행정사업성 비용 등의 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실시한 “산동성 경제실용주택 관리방법”에 따르면 경제실용 주택 건설용 토지는 획발방식을 통하여 공급하게 되며, 회사 혹은 개인은 획발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경제실용 주택에 제공하는 부대시설 혹은 경영성 분양주택 건설은 획발 방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경제실용주택의 건설 및 경영중인 행정 사업성 비용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실용주택 외부의 기초시설 건설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경제실용 주택내 비 경영성 공용 부대시설의 건설자금은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금과 도시 건설자금에서 50%를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50%는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경영성 시설의 건설 자금은 경영자가 부담하며 분양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실용주택의 최대 면적은 85평방미터로 제한
“산동성 경제실용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경제실용주택은 중, 소형 구조를 위주로 하며 중형 주택의 면적은 80평방미터(±5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소형 주택의 면적은 60평방미터(±5평방미터)로 규정하였다.
또한 각 시, 현급 정부는 현지 주민의 수입과 거주환경에 따라 상기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중, 소형 경제실용 주택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빈곤층이 비교적 많은 빈곤층 기업은 현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토지이용 규획, 도시 규획 및 발전계획에 부합된다는 전제하에 회사의 토지를 이용하여 경제실용 주택을 건설 할 수 있으며, 정부를 속이고 경제실용주택 건설 명의로 경영성 분양주택을 개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경제실용주택을 구매한 주민들은 일정한 기한이 지난 후,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동일 지역의 분양주택과 경제실용주택의 차액 비율에 따라 토지수익을 감면 받거나 일정비용을 현지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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