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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임대주택 5월 1일부터 세금 징수 |
등록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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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저우시 임대주택 5월 1일부터 세금 징수
“항저우시 개인 임대 주택 세금징수 관리 실시 방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자택을 임대한 후 30일 내에 현지 세무기관에 납세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납세인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주택 임대 행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인에게 임대주어 임대료를 받거나 혹은 기타 경제이익을 획득하는 행위, 임대인이 임대 주택을 재 임대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아래와 같은 상황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개인 주택 임대 행위로 결정했다.
1. 주택 소유권 명의로 주식에 참여하고 경영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 투자인으로부터 고정적인 수입을 취득하는 행위
2. 청부, 임대경영 혹은 기타 명의로 주택 사용권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외국인, 화교, 타이완, 홍콩, 마카오 개인이 현지 범위 내에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중국인과 같은 관리 방법을 적용시킨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 행위가 발생하는 납세인은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 계약, 주택 임대 등기증서, 주택 소유권 증서,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항저우시 개인주택 임대 기본상황 등기표”에 납세 등기를 해야 한다.
항저우시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5개 등급의 기준을 나누었으며, 임대한 주택이 거주용일 경우 고급주택, 일반주택, 기타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부동한 세금 징수 기준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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