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국 정부기관에서는 ‘토지 절약 이용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 절약 및 집약 이용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며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이용율을 높이는 국정에 알맞은 새 토지 이용법을 촉진하는 것 등이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 용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그 효율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며 공터 개발 정책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밝혔다. 2년 동안 방치하여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국토 이용 관리법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며 법정 회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혹은 정부에 비축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 토지를 방치 하였을 경우 양도 혹은 대체 대금의 20%로 토지 방치비를 징수하며 특히 부동산용지를 방치하였을 경우 부가비용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

또한 주택 용지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합리적으로 주택 용지를 배치하며, 별장과 같은 부동산 개발 항목의 토지 공급을 계속 중지하는 것이다. 이는 70%의 토지를 저가 주택, 경제성 주택과 90평방미터 이하의 중소형 보통 주택의 건설에 투자하고 대형 분양 주택이 너무 많은 토지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

공터자원의 파괴, 낭비 등 위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기업의 위법 토지 이용 정보를 유관부문의 신용 정보 데이터에 저장하게 된다.

청도뉴스보 1월8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