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부동산

□ 중국내 부동산 과열로 인한 임대료 인상 등에 따라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의 부동산 임대, 건물 매입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음. 실제 제조, 판매법인별 자체보유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추세에 있음

□ 투자기업이 기 보유한 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경우, 영업범위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음. 그러나, 자체소유가 아닌 임대한 건물을 재임대할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임대법인을 설립해야 함

□ 경영범위에 임대업을 추가할 경우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데 정관수정은 반드시 법인설립시 원 허가기관인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신규추가한 부대업무의 영업액이 기존 영업액을 초과하여 주 영업활동으로 되는 것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부대영업(임대업)의 영업액이 총영업액의 30%이상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득하기 어렵다고 함

□ 영업범위 확대절차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정관수정허가취득

○ 공상행정관리국에 경영범위추가 신청

○ 세무등기증 변경

○ 기타 등기증

*주) 단, 기업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영업집조에서부터 세관등기까지 모두 변경해야 함

□ 임대법인 설립

○ 중국은 외국인 합자, 합작, 독자방식의 임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资租赁业管理办法)>임

가. 외상투자임대법인 설립조건

- 등록자본금은 의 관련규정(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RMB 3만 이상이여야 한다)에 부합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함

- 외상투자 임대회사의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외에서 임대재산 구입

- 임대재산의 잔여분 처리 및 보수

- 허가부문이 허가한 기타 업무

다. 법인설립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타당성 보고서

- 정관(독자기업), 계약서(합자/합작기업)

- 투자자의 은행자산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법인대표 신분증명 사본

- 투자자의 최근 1년의 세무보고

- 이사회 성원 및 위임서

- 고급관리인원의 자격증명

- 기업명칭 사전등록확인통지서

*주) 부동산 임대 법인 설립 신청전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동산건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또는 부동산권 매매/양도협의를 체결해야 함. 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비준하지 않음(2007년 5월 23일 발표)

자료원 : 코트라 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