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세부문에서 2008년 5월 4일부터~2008년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북구(市北区)의 주택 임대시 세금 납부에 대한 조사를 벌릴 계획이다. 주택 임대의 경우 영업세 등 7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실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시북구 행정 구역 내에서 주택 임대(주택 재임대)료를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이 납세자에 속하며, 납세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주택 임대시, 영업세(营业税), 토지 건설세(城建税), 교육비 부가세(教育费附加),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가옥세(房产税), 토지사용세(土地使用税), 인화세 (印花税) 등 7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 지세부문에서 세금 납부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첫 단계(2008년 5월 4일-2008년 5월31일) 기간 동안 미납세자는 지방 세무국에 주택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의 증명자료와 주택임대 계약서, 부동산 소유권증 등의 관련 자료를 지방 세무국에 제출하고 신고해야 한다. 지방 세무부분 및 가도판사처, 공안부분은 5월 31일까지 관할 구역 내 모든 임대 주택에 대한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두번째 단계 (6월 1일-7월 31일) 기간동안 지세부문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평가 확인을 진행하고,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일 경우 납세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재 신청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주택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 시장의 임대 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면 지세부문에서는 납세자에게 검증하도록 하여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중화 인민공화국 세금징수 관리법”에 따라 심사 후 납세액을 조정하여 통보 하게 된다.

재경일보 5월 13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