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이후로 거래된 중고 부동산은 영업세금에 부가되는 지방교육 부가세금과 인지세가 0.05%씩 인상되며 세금총액이 거래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기존보다 약 0.1% 증가되었다고 최근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화폐긴축정책을 비롯한 일련의 정책으로 분양주택 시장의 투자 열기가 많이 줄은 반면, 중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진 추세이다.
이번 중고 부동산 교역 세금 인상은 중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투자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 대책으로 풀이된다.

6월1일 이후로 거래를 진행한 거주 5년 미만의 부동산은 영업세금을 거래총액의 5.55%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세금은 1.5%, 개인소득세금은 2%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거주 5년미만의 주택 가격이 60만위엔 일 경우, 주택 판매자가 영업세금 33,300위엔, 계약세금 9,000위엔, 개인소득세금 12,000위엔, 수속비 420위엔, 등록비 93위엔과 계약서 인지세 5위엔으로 총 54.818위엔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거래금액의 5%에 해당되는 500위엔을 부담하여야 한다.

5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금 없이 21.818위엔의 세금만 부담하며 부부가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일 경우 개인소득세도 필요없이 9,818위엔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는 이번 중고 부동산 거래세금 조정에서 세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관련부문에서 정식으로 통지한 바 없기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충격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나, 정부로부터 내려진 규정이 곧 중고 부동산 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