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몽고자치구의 오한치(敖汉旗)법원은 지난 5월 20일 도시 거주민 송(宋)씨가 매입한 농촌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무효이고 송 씨의 주택소유권 다시 농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집체토지사용권(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999년 5월 6일에 발표한 “토지 관리 강화 규정안”의 제 2조 제 2항에 따르면 “농촌의 주택은 도시 거주민이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2004년 10월 21일 국무원이 발표한 “토지 관리 강화 규정안”에서는 “중국정부는 농촌 택기지(宅基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거주민의 농촌 택기지 구입을 금지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농촌주택 건설용 토지(택기지-宅基地)란 현재 중국 농촌 촌민이 주택 및 토지사용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증명서 중의 하나로 농촌 거주민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실제 중국 토지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농촌 촌민은 한 가구당 일정 면적의 농촌주택 건설용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