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년전 A의 집을 임대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A는 동일한 임대 가격으로 B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 우선권은 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 임차인은 임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 법률상 명확한 결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당 문제로 당사인은 계약서에 밝힐 수 있으며 만약 계약서에 밝히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 후 타인과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일종 권리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계약서를 이어서 계약할 것인가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가제성을 제한 되지 않습니다. 본 규정에따라 계약기간이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임대하고 임대인이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기존의 임대계약서는 유효하지만 임대기간은 비정기로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 동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때 임대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계약할때 계약서에 밝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임대계약서에 임대우선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동일한 가격으로 B에게 임대해도 합법적인 행위로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