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계약금(定金)과 예약금(訂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위약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소홀해서는 절대 않되는 부분이 있다. 한 글자 차이로 인하여 중국인들도 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고, 가장 흔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주택구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구매자는 일정한 금액의 계약금(예약금)을 지불하고 구매 의향서 혹은 認購書를 체결한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약서와 간이영수증(收據)에 계약금(定金)으로 명시 되었는지, 아니면 예약금(訂金)으로 명시 되었는지 이다.
계약금(定金)으로 명시 되었을 경우 : 계약금(定金)은 규정된 법률 개념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의 수행을 보장하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일종의 담보 형식이다. 계약금(定金)은 당 주택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계산하거나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계약금(定金)을 반환 받을 권리가 없다. 반대로 개발상의 계약 위반 경우 계약금(定金)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구매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담보법”에는 계약금(定金)은 서면형식으로 규정지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계약 금액의 20%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당사자가 서면형식으로 계약금(定金)을 지불하고 약속 했을 경우 계약 체결 후 즉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예약금(訂金) : 예약금(訂金)은 규정 되지 않은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일종의 지불방식이며 담보성 성격은 띄지 않는다. 구매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예약금(訂金)을 반환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발상 측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예약금(訂金)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계약금(定金)과 달리 명확히 규정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위약에 대한 보상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정규적인 “주택 구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쌍방이 체결하는 관련 구매 의향서(혹은 認購書)의 정의는 법률적인 효력이 구비되지 않은 광의의 개념을 가진 계약서로서, 구매자는 계약금(定金)과 예약금(訂金)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싸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