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司) 충밍(丛明) 순찰원은 20일 제5기 중국기업 세무관리 혁신 대회에서 다음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범 범위를 확대하며 점차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구축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보유세 심화 구체적인 시간은 연말 또는 내년 초일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전국 내에서 실행될 전망이다.

한편, 충밍 순찰원은 2가지 측면에서 소비세 개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즉,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미 자원성 제품 세율을 인상하고, 화장품과 금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를 취하는 차별화 조세 방식을 취하는 한편으로,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석유제품 소비세를 부과하는 시범을 도입하며 소비세를 기업조세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조정하는 조세과정 개혁을 실시할 것임을 밝혀졌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범위 확대에 관해 충밍 순찰원은 ‘지방 시범 방식을 취소하고 일부 산업을 선택하여 전국 범위에서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교통운송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가 전국 범위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고, 2015년 전후 부동산 산업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