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부터 중국 「부동산등기 임시조례」 (이하,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주택 수가 정확히 파악되고 세금 징수의 근거가 마련되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례」는 부동산 가격 통제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으며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조례」에 따라 중국 전역의 부동산 등기는 국토자원 주관부처의 관리∙감독하에 부동산 소재지 현(顯)급 인민정부 부동산 등기기관에서 처리하되, 직할시와 건설지역(設區) 인민정부의 경우, 해당 등급의 부동산 등기기관에서 각 소속 기관의 부동산 등기를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타 현(顯)의 부동산 등기는 행정구역의 부동산 등기기관이 처리한다. 또한, 국무원이 지정한 중점 국유 삼림 지역의 숲과 임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사에 사용되는 바다와 섬,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 토지의 부동산 등기는 국토자원 주관부처와 관련 부처의 공동규정에 따른다.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 등기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개인사유자산 또는 사생활과 관련되어 국민들이 등기를 꺼리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역 또는 부처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등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례」가 일부 고급주택 소유자에게는 악재(惡材)가 될 것이라 분석하였다.

「조례」는 또한, 통일된 정보관리 기본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등기기관의 등기정보를 등록하고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부, 임업국 등 관련 부처의 허가 및 거래정보와 국가, 성(省), 시, 현(縣)의 등기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 관계자는 「조례」의 시행으로 1, 2선 도시의 대 부호, 중고주택 상장 증가 등의 현상이 심화되리라 예상하면서 「조례」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회의를 표했다.

「조례」에 따라 단체토지와 주택 등 건물 및 산림, 나무의 소유권, 경작지, 임지, 초지 등 국토의 수탁 위임권, 건설용지, 택지, 해역의 사용권, 지역권(地役權), 저당권 및 법적으로 등기가 필요한 기타 부동산 권리 등 10종류의 부동산은 모두 등기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명의 조회로 타인의 부동산 정보를 얻는 방법(以人查房)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부동산정보 조회 시 반드시 목적을 밝혀야 하며 권리인의 동의 없이 조회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의 규정에 따라 1. 등기기관의 등기 실수 또는 당사자의 허위자료 등기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허위등기, 등기부 훼손 또는 위조, 등기사항 임의수정, 직권 남용, 업무 태만 등 등기기관 직원의 업무 불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부동산권리증, 등기증명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증서를 거래, 사용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자산의 익명성이 약화되어 불법자금 유입이 방지되고 세금 인상 예상에 따라 부동산 보유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