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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70년 후, 연장 가능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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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권 70년 후, 연장 가능
지난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物权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물권법”에는 국가 기본 경제제도, 국가 집체 소유권과 부동산 권리, 토지권리, 인접 관계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물권법은 "국가와 단체, 개인의 물권(物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과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기간이 70년인 주택용 토지의 경우 만기 이후에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사용권”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용기한이 만기 될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했다. 기존 실시되고 있는 건설용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최고 기한은 주택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종합용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에서 사용기간이 70년인 주택용 토지의 경우 만기 이후에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지만 토지 사용비 및 지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양광권(阳光权)”
2007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물권법”에는 인접한 건축물 사이의 통풍, 채광 및 일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공민들이 “양광권”에 법률의거를 제공했다.
공사(公私)재산 평등 보호
“물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일체 시장 주체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이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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