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부 등 부분에서 공동 작성한 ‘부동산시장 구제방안’이 조만간 출범되어 실시될 예정이라고 중국뉴스넷이 10월 18일 보도하였다.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상해, 광주, 항주, 서안을 비롯한 18개 지방에서 이미 자체로 제정한 부동산 구제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항주, 서안 등 도시에서 실행하는 구제방안에는 ‘5년 내 두번째 주택 구매 시 세금 추가’, ‘주택 건설용 토지개발 관련 제약’ 등 중앙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부동산협회 주중(朱中) 부회장은 지난 17일 절강성에서 진행한 ‘부동산 고급포럼’에서 ‘현재, 중국 내에서 건설된 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주택 총면적이 1.3억 평방미터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또 ‘부동산 시장 불경기로 인해 개발업체의 일상적인 자금공급이 거의 정지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발표된 전국 분양주택 통계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북경, 상해, 절강성 분양주택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비하여 각각 55.5%, 38.5%, 32.5% 감축하였으며, 다수 주택구매 의향이 있는 자가 부동산 가격 변동을 관망하고 있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부 책임자는, 이번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구제방안’이 실시되면서 기존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책인 ‘5년 내 두번째 주택 구매 시 세금 추가’, ‘부동산 세금정책’, ‘부동산 대출 구매 시 선불 비율’ 등 규정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괸련당국은 또한 향후 부동산 개발상이 납부하여야 할 토지보증금 역시 취소될 것이며 개발상에 대한 은행 대출 또한 기존보다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전국 부동산시장 구재방안’이 이미 국무원 심사에 통과되어 조만간 출범될 것이며 실행 후 그 동안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어 국민 잉여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 전망이라고 중국뉴스넷은 밝혔다.     

중국뉴스넷 10월 17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