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취득세 1%로 인하, 인지세와 부가세 면제
○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 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교역 시 부과되는 세금 면제·조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10월 22일에 발표함.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구매하는 주택이 90㎡ 이하의 보통주택일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1.5%에서 1%로 인하
- 개인이 판매,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
- 개인의 주택 판매 시 토지 증치세 면제
○ 아울러, 인민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대처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주민의 주거용 주택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민생개선과 보장에 나서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무원의 정책안배에 따라 10월27일부터 대출금리와 주택구매 선수금 조정정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밝힘.
- 첫 번째 주택 구매 시 보통 형 자가 주거용 주택과 개선 형 보통 자가주거용 주택의 대출금리 하한선을 기존의 기준이율의 0.85배에서 0.7배로 조정
- 주택구입 선수금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
- 개인 주택 공적금 대출이율 0.27%p 인하
○ 이 밖에도 국무원은 지방정부는 주택소비와 관련 감세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는 그 동안 지방정부에서 우후죽순처럼 부동산 부양정책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긍정적 화답으로 분석되고 있음.
□ 시장반응
1. 환영론: 시장 신뢰 회복과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소비를 이끌어낼 것으로 분석됨. 특히,개인 대출금리를 0.7배로 확대하고 주택 구매선수금을 20%로 낮춘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부동산 협회 구윈창 부회장 겸 비서 장은 동시에 이렇게 많은 정책이 나온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함.
2. 회의론: 부동산 부양효과 뚜렷하지 않을 것
○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개발상 들이 10~20%까지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수금 인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부양책은 개인소득세·영업세 조정 등이 빠져 있어, 정책실효성이 의문된다고 밝힘.
○ 이번 정책은 중앙에서 부동산 살리는 비상대책으로 부동산 안정 및 매매 량 증가를 꾀한 것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부양 효과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10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 경제공작 10대 내용 가운데 “보장 형 주택건설규모를 확대하고, 주택 교역 세를 낮추고, 주민의 주택 구매를 지원한다.”는 방향을 구체적인 조치로 발표해,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 부동산 개발 투자는 중국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시장 냉각은 중국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
○ 재정부 연구소 바이징밍 부대표는 부동산 교역 세를 낮추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부양의 의민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시경제 방향을 ‘성장유지’로 적극적으로 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중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국내경제를 안정시키고, 대외 영향을 방어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재정정책이 이미 확장 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조치에서 부동산 취득세 인하를 90㎡ 이하의 보통주택으로 전제하고 있어,‘보장 성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 밖에도 재정부의 4분기 주요 업무를 민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대비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민생 안정’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원: 국무원, 인민은행, 금융계 등 관련 언론 종합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